선박 수리불능 예인비용, 경제적 수리불능 시 손해배상 범위 포함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14
'선박 수리불능 예인비용'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선박의 상태와 손해 발생의 현실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에 빠진 선박의 잔존물을 계약상 반환 예정지까지 예인하는 비용을 당연히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손해의 현실적·확정적 발생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계약상 선박 반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선박이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해당 선박의 잔존물을 계약상 반환 예정지까지 예인하는 비용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상 반환 장소를 특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가치가 상실된 잔존물의 이동 비용(예인비)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손해발생의 성립 시기와 증명책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합니다. 이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나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2.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에서의 잔존물 효용
선박이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선박의 잔존물은 처분대금을 얻기 위한 효용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잔존물 처분이 반드시 계약상 반환 예정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특정 장소까지 예인해야 한다는 의사가 사회통념상 용인되어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기존의 반환 장소 약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손해의 현실적·확정적 발생 여부 심리 미비
단순히 계약서에 반환 예정지를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인비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해당 선박이 지정된 장소로 예인되었는지, 혹은 예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의 심리 없이 예인비를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한 원심판결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