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업 영업정지, 의료폐기물 운반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의 적절성 판단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14

폐기물수집운반업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의료폐기물을 전용차량 외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고 승인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서 환적한 행위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본 재결례는 위반 행위의 경위와 처분의 가혹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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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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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법령상 정해진 수집·운반 기준 및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과 그 기준의 적절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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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의 변경(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 또는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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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 행위의 성격: 해당 위반 행위는 청구인의 지시나 묵인이 아닌, 소속 일부 직원의 일탈적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은 인지 즉시 재발방지대책(전용차량 운행관리, 교육, 내부점검 강화 등)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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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상 피해 우려: 영업정지가 집행될 경우 거래처의 의료폐기물이 제때 반출되지 못해 적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감염성 위해, 악취, 2차 환경오염 등 공익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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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업체 확보의 어려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특성상 단기간 내에 대체업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어떻게 재결했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결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2차례(2026. 2. 23. ~ 2026. 3. 17.)에 걸쳐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수집·운반 기준 위반: 의료폐기물을 전용차량 외의 차량(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함.
  • 준수사항 위반: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장소로 의료폐기물을 운반 및 환적함.

  • 확인된 증거자료(제보 동영상, 올바로시스템 인수인계 내역 등)를 통해 특정 날짜에 의료폐기물이 지정된 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옮겨져 환적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사 실무 포인트


    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 대응하는 행정사께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안마다 판단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의 주체 및 귀책 사유 확인: 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지시·묵인에 의한 조직적 행위인지, 아니면 단순 직원의 일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공익적 위해 발생 가능성 검토: 처분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환경오염, 감염성 위해, 악취 등 공익상 피해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대체 수단 확보의 불가능성 주장: 의료폐기물과 같이 특수성이 강한 폐기물의 경우, 단기간 내 대체업체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업종의 특성과 연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 위반 행위의 연속성 및 규모 파악: 위반 횟수, 운반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확인하여 처분의 과중함을 다투어야 합니다.

  • 구분주요 내용
    위반 유형수집·운반 기준 위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반 행태전용차량 외 차량 이용,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환적
    처분 내용1.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주요 증거제보 동영상, 올바로시스템 인수인계 내역, 현장 확인서 등

    자료 정보


  • 종류: 행정심판 재결례
  •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번호: 2026-10301
  • 날짜: 2026-08-18

  • 참고 자료

  • 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수집·운반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6-10301 2026-08-18):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27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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