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증여세, 공익법인 미지정 상태에서 수령한 기부금에 대한 과세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14
지정기부금단체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지 못한 단체가 수령한 기부금을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타당한지를 다룬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단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지정·고시를 받지 않았다면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문화예술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1. 공익법인 지정 요건 충족 여부: 2018년 2월 13일 전 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이후에도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해지 통보 및 신뢰보호 원칙: 과세관청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담당자의 안내를 신뢰하여 기부금을 수령했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3. 사후적 과세의 적정성: 기존에 기부자들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이 기부금 신고를 수리해온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행정의 자기모순이나 과세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첫째, 법령에 따른 지정 의무 미이행입니다.
둘째, 지정 사실의 부존재입니다. 청구법인은 해당 기간 내에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만으로는 공익법인 지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과세관청의 안내와 인지 가능성입니다. 청구법인은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2021년 5월 송달된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시스템' 시범운영 안내문 등을 통해 특정 단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이미 안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정 대상 전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2024년 중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합니다. (단,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사 실무 포인트
회계사는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의 결산 및 세무조정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표 1> 쟁점 금액 및 고지 세액 내역 (사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