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절차 신청 시 조세채권의 재단채권 인정 여부와 상속인 납세의무 범위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12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는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판단을 담은 자료입니다.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한다는 법리와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의 조세채권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안에서는 상속재산파산 절차 진행 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쟁점이 논의되었습니다.
1. 상속인의 국세·지방세 승계 범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및 지방세 채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승계하는지, 만약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채무 승계가 부정되는지 여부
2. 조세채권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조세청구권이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포함)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와 상속재산파산 절차 내 조세채권의 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2. 상속재산파산 절차 내 조세채권의 성격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조세청구권은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법무사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파산 신청 및 관련 업무 수행 시 아래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