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침해 금지 청구 범위의 판단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11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본 판결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침해 금지 청구의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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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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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품(만두, 우동 등)을 생산·판매한 피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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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해 금지 청구 범위의 적정성: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금지 대상이 특정 표장(별지 1 목록 제1항) 및 그 '유사한 표장'까지 포함하여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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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유무: 피고의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및 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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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 제품의 폐기 범위: 피고가 보유한 특정 표장 표시 제품 및 포장재, 광고물 등에 대한 폐기 청구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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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특허법원은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 금지 청구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특정 표장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까지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이러한 확장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판단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항소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금액(원고 1에게 15,000,000원, 원고 2에게 총 50,000,000원 등) 및 위반행위 1회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소송 비용 부담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 및 청구 범위 설정에 있어 법률적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사안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리사 실무 포인트


상표권 침해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할 때, 다음과 같은 실무적 고려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 [ ] 청구 범위의 구체성 확보: 침해 금지 청구를 진행할 때 '유사한 표장'과 같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청구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구 전체가 기각될 리스크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유사표장의 범위 설정: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 침해 제품의 목록(별지 목록)을 작성할 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 [ ]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검토: 단순한 추측이 아닌, OEM 계약 관계나 실제 판매량, 제조 공정(예: 일일 생산 능력 등) 등 증거 자료에 기반하여 손해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 [ ] 침해 행위의 유형 세분화: 제품 자체의 양도·인도뿐만 아니라 전시, 수출, 수입, 광고물(홈페이지 포함), 라벨, 인쇄물 등 침해를 구성하는 각 행위와 매체를 정밀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 [ ] 간접 침해 및 연루 가능성 검토: OEM 계약 관계에 있는 제조사나 유통업자의 역할을 파악하여, 침해 행위의 주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구분주요 내용
    청구 대상특정 표장 사용 제품, 포장재, 선전광고물(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라벨, 인쇄물 등
    금지 청구 내용사용·제조·판매·양도·보관·수출·수입·유통·전시·광고 금지 및 폐기
    주요 쟁점 사항유사 표장에 대한 확장적 침해 금지 범위 인정 여부 및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 기관: 특허법원
  • 사건번호: 2023나10600
  • 선고일자: 2024. 10. 24.

  •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 (특허법원 2023나10600 2024-10-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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