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 동일 위반사항이라도 제조일·품목에 따라 가중 여부 달라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10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같더라도 제조 날짜나 품목의 조건에 따라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지 아니면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보아 처분을 가중할지가 결정됩니다. 법제처는 특정 예외 상황(같은 날, 같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한 위반사항이 여러 번 적발된 경우 각각을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 가중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 핵심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적용할 때, 아래 세 가지 경우처럼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상황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 기간을 가중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토 대상이 된 세 가지 상황]
1.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해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2. 다른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해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3. 같은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해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법제처는 어떻게 해석했나
법제처는 위 세 가지 상황 모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언의 엄격한 해석과 반대해석 적용
따라서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경우(다른 날 제조, 다른 품목 등)는 반대해석상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행정처분 일반기준의 체계적 해석
별표 23 Ⅰ 제3호는 여러 위반행위를 예외적으로 하나로 간주하여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려는 규정입니다. 이 예외 조항을 확대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제3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처분 기간을 가중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합니다.
3.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위반사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별개의 제조일·품목에서 발생한 위반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처분을 면제한다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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