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권리범위 확인, 기능적 표현의 제한 해석 및 균등론 적용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09

'특허 권리범위 확인'을 위해서는 청구범위의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다른 기재와 출원인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기재나 의식적 제외 사실에 따라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으며, 균등론 적용 시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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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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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쟁점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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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범위의 제한 해석 가능 여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기능적 표현(예: 세정수단)으로 되어 있어 기술적 구성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출원인의 의식적 제외 등을 근거로 권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이는 독립항뿐만 아니라 종속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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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등론 적용 시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 판단 기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과 일부 변경되었을 때, 두 발명 간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떠한 요소를 참작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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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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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액법원에 환송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청구범위의 제한 해석에 관한 판단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에 따라 정해지나, 청구범위의 문언적 해석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능적 표현으로 인해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 문언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발명에 관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 출원인이 특허권 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2. 균등론 및 과제 해결원리 판단 기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과 변경되었더라도, ①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②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③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범위에 속합니다. 이때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은 단순히 구성을 형식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명세서의 발명에 관한 설명 기재
  •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선행기술) 참작
  •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 탐구

  • 본 사안에서 특허발명의 '세정수단'은 명세서 기재 및 출원 과정의 보정 사항을 고려할 때,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을 내부에 포함하고 이를 희석하여 공급하는 수단'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확인대상 발명은 이와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리사 실무 포인트


    구분체크리스트관련 판단 근거
    청구범위 해석□ 기능적 표현(기능, 효과, 성질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문언 그대로의 해석 시 불합리성 검토 필요
    □ 명세서 내의 다른 기재가 해당 용어를 뒷받침하는가?발명에 관한 설명과의 정합성 확인
    □ 출원 과정에서 특정 구성을 제외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의식적 제외(Disclaimer) 여부 판단
    균등론 적용□ 구성의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 수준에서 용이한가?치환 가능성 및 용이성 검토
    □ 과제 해결원리의 핵심이 유지되고 있는가?단순 구성 비교가 아닌 '기술사상 핵심' 파악
    □ 선행기술 대비 특유의 해결수단이 무엇인가?공지기술을 참작한 객관적 가치 판단

    [실무 유의사항]

  • 종속항 해석: 제한 해석의 원리는 독립항뿐만 아니라 종속항의 권리범위 확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과제 해결원리의 범위 설정: 과제 해결원리를 너무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하지 않도록,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과의 관계를 통해 특허발명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대법원 판결)
  • 기관: 대법원
  • 사건번호: 2023후11340
  • 판결일자: 2025-07-17 (원문 기준)

  •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23후11340 2025-07-1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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