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보증금 위약벌 상계, 임대차보증금 공제 범위의 제한적 허용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08

회생채권 보증금 위약벌 상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은 공제 약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위약벌의 경우에는 양 채권 사이의 견련성이 부족하다면 회생절차 개시 후 이를 공제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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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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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임차인(회생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상 '공제 약정'을 근거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로부터 아래 두 가지 항목을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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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약벌의 공제 가능성: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되어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양 채권 사이의 견련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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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및 공제: 이미 관련 판결을 통해 감액된 손해배상 예정액을 공제 약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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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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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위약벌 공제 약정의 효력 제한

당사자 간에 양 채권 사이의 견련성이 없더라도 공제 약정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어느 일방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견련성이 없는 두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위약벌 채권) 사이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상계 금지 규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벌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에 견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해당 약정에 기해 위약벌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의 공제 및 감액 기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법원에 의해 감액된 경우, 해당 감액된 금액은 기존의 공제 약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감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목적, 경위 및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분손해배상 예정액위약벌
공제 가능 여부공제 약정에 따라 공제 가능 (감액된 금액 기준)견련성이 없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 공제 불가
판단 근거사적 자치의 원칙 및 공제 약정의 유효성채무자회생법 제145조(상계 금지) 취지 고려

변호사 실무 포인트


임대차 계약 종료 및 회생절차 대응 시 다음 사항을 체크리시기 바랍니다.


  • [ ] 공제 약정의 견련성 검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한 채권(위약벌, 손해배상액 등)이 임대차 계약 자체와 밀접한 관련(견련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 회생절차 개시 시점 확인: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기존에 체결된 '견련성 없는' 공제 약정이 상계 금지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 [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기준 확인: 손해배상 예정액의 적정성을 다툴 때는 단순히 금액의 과다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경제적 지위, 계약 경위, 거래 관행 등 법원이 고려해야 할 종합적 사정을 정리하십시오.
  • [ ] 회생채권 신고 내용과 공제 범위 대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해 확정된 금액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어떻게 상계 또는 공제될 수 있는지, 각 항목별(위약벌 vs 손해배상액)로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 기관: 대법원
  • 번호: 2022다311736
  • 날짜: 2025-07-18 (사안에 따른 작성일 기준)

  • 참고 자료

  • 판례: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대법원 2022다311736 2025-07-1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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