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 과세관청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06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 신고 시,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사 과정에서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평가기준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은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토지)을 상속받은 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 부과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의 범위와 소급감정의 인정 여부: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평가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새로 의뢰한 감정가액에도 이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입증책임의 소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4. 법원 감정의 법적 성격: 과세관청의 감정 결과가 객관성을 결여하여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과세관 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을 엄격히 제시하였습니다.
1.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따라서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감정가액이 없던 상황에서 평가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새로 의뢰하여 생성된 감정가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해당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및 입증책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지가 변동 등)도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법원 감정의 효력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단계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소송 단계에서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산출한 가액이 객관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실무 포인트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 업무를 수행할 때, 과세관청의 사후 감정평가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