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산비율 법인세 감면, 제품별 소득 혼재 시 직전연도 생산비율로 안분 적용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06

수도권 생산비율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공장 이전 후 발생한 소득의 감면 대상 범위를 판단할 때 '업종의 동일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제품별로 기존 공장에서 생산되었던 이력을 확인하여 직전연도 생산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특정 제품등급이 이전 전 공장과 이전 후 공장에서 공동으로 생산되어 소득이 혼재된 경우, 임의적인 전체 감면이 아닌 합리적인 안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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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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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지방 이전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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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후의 업종이 동일하므로,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처분청은 제품별로 이전 전 공장(A공장)에서의 생산 이력을 확인하여,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등급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직전연도 생산비율만큼의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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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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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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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업종 동일성은 감면 요건일 뿐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를 감면 대상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전 전부터 이미 기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던 제품(선행쟁점제품)과 관련된 소득은 감면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득이 혼재된 경우 안분 계산이 필요합니다. 공장 이전 과정에서 신설 라인과 기존 라인을 통해 동일한 제품등급이 생산되어 인천공장과 여수공장의 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 단순히 일부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를 감면하거나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셋째, 재조사를 통한 경정 결정을 지시하였습니다.

  • 기존 제품군: 이전 전(2017년) A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명칭·포장·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등급은 2017년 당시 A공장의 생산비율 상당액만큼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신규 제품군: 공장 이전 후 비로소 생산된 신제품에 해당하는 제품등급은 2017년 A공장의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을 산정합니다.

  • 결과적으로 심판원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잘못은 없으나, 구체적인 제품별 생산 이력 및 비율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경정)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회계사 실무 포인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의 결산 및 세무조정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업종 동일성 판단 범위 체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품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분류 코드만 일치한다고 해서 모든 소득이 감면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 ] 제품등급별 생산 이력 추적: 공장 이전 전(직전연도 등) 해당 제품군이 기존 수도권 공장에서 생산되었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소득 혼재 시 안분 기준 수립: 동일 제품등급이 구 공장과 신 공장에서 동시에 생산되어 소득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이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을 활용한 합리적인 안분 로직을 마련해야 합니다.
  • [ ] 제품의 실질적 동일성 검토: 명칭이나 포장이 변경되었더라도 성상, 기능, 성능 등이 실질적으로 기존 제품과 동일한지(제품등급의 연속성)를 재조사하여 감면 대상 소득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 구분감면 대상 판단 기준 (재조사 방향)비고
    기존 제품군2017년 A공장 생산 제품과 실질적 동일 제품 $\rightarrow$ '2017년 A공장 생산비율'만큼만 감면명칭·포장 변경 포함
    신규 제품군공장 이전 후 비로소 생산된 신제품 $\rightarrow$ '2017년 A공장 매출액 비율'만큼만 감면신설 라인 생산분 등

    자료 정보


  • 종류: 조세심판 결정례
  • 기관: 조세심판원
  • 번호: 조심 2026광0995
  • 날짜: 2026-07-22

  • 참고 자료

  • 조세심판 결정례: 쟁점감면 적용시 직전연도 수도권 생산비율 상당액만 감면 대상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6광0995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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