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비영리단체 등록 신청 대리 업무의 행정사법상 허용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06
행정사 비영리단체 등록 신청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는 해당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행정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행정사의 업무(인허가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등록 신청을 받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특례시의 장)이 「행정사법」상 '행정기관'에 해당하는가?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신청이 「행정사법」상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가?
법제처는 어떻게 해석했나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1. 신청 대상 기관의 '행정기관' 해당 여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며,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므로 「행정사법」상 '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2. 등록 신청의 '인허가등' 해당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허가등'은 인가·허가 및 면허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시 행정기관이 이를 수리해야 하며,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요건 미달 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은 일정한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인허가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대리 업무는 행정사의 법정 업무에 해당합니다.
행정사 실무 포인트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