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금, 다른 보험사에 대한 직접 구상권 인정 여부 및 사고부담금 공제 가능성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04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비율에 따른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가해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직접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에서 사고부담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차량과 진로 변경 차량 간의 충돌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논의되었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자 간 과실비율 산정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분담비액(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보험사의 직접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의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1인의 보험사가 손해액을 모두 지급했을 때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 구상금 산정 시 사고부담금 공제 여부: 음주운전 등 특정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1. 과실비율 산정은 사실심의 권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 결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1심 및 2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2. 보험사의 직접 구상권 인정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각자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합니다. 따라서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경우, 해당 보험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측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사고부담금 공제 불인정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과 구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음주운전 등의 사고 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때 공제하는 '자기부담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가 구상금을 지급할 때, 가해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