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금, 다른 보험사에 대한 직접 구상권 인정 여부 및 사고부담금 공제 가능성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04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비율에 따른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가해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직접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에서 사고부담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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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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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차량과 진로 변경 차량 간의 충돌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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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불법행위자 간 과실비율 산정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분담비액(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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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의 직접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의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1인의 보험사가 손해액을 모두 지급했을 때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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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상금 산정 시 사고부담금 공제 여부: 음주운전 등 특정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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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1. 과실비율 산정은 사실심의 권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 결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1심 및 2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2. 보험사의 직접 구상권 인정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각자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합니다. 따라서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경우, 해당 보험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측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사고부담금 공제 불인정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과 구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음주운전 등의 사고 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때 공제하는 '자기부담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가 구상금을 지급할 때, 가해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분사고부담금 (구 자동차손배법 관련)자기부담금 (자차 보험 관련)
주요 목적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예방 및 구상권 확보보험사 비용 절감 및 소액 사고의 자기 부담
구조적 특징피해자는 손해액 전부를 지급받고, 가해자가 사후에 보험사에 지급하는 구조피보험자가 손해액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받는 구조

변호사 실무 포인트


  • 과실비율 다툼 시: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비율 산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고를 통한 결과 뒤집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보험자대위 및 구상 범위 확정: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및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규정을 근거로 상대방 보험사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직접적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부담금 공제 주장 대응: 피고(상대 보험사) 측에서 가해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을 이유로 구상금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사고부담금 제도와 일반적인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을 혼동한 것임을 지적하여 구상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사안별 개별성 검토: 본 판결은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이므로, 공동불법행위의 형태나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 산정 및 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 기관: 대법원
  • 사건번호: 2025다211106
  • 선고일자: 2026-04-09

  • 참고 자료

  • 판례: 구상금[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 (대법원 2025다211106 2026-04-0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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