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공탁의무 위반 시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추심 범위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04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추심을 허용한 경우, 공탁청구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그 추심 가능 범위를 판단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가 적법하게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1. 채무 소멸 주장 가능 여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를 무시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임의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추심해간 경우,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추심 가능 금액 및 증명책임: 공탁청구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 기준과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3. 승계집행문을 통한 집행 범위: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청구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통해 제3채한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
4.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위반 행위가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성격과 그에 따른 책임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1. 공탁의무 위반 시 채무 소멸 주장 불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추심을 허용한 경우,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추심 가능한 금액의 한계 및 증명책임
공탁청구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의 존재,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3채무자에게 있습니다.
3. 승계집행문의 효력과 청구이의의 소
기존에 다른 추심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공탁청구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적법하게 공탁되었을 경우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부정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추심을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