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공탁의무 위반 시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추심 범위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04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추심을 허용한 경우, 공탁청구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그 추심 가능 범위를 판단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가 적법하게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였습니다.

⁠‌‌‌​​​‌​‌​‌‌​‌​‌​​‌‌​‌‌‌​​‌​​‌‌‌‌‌‌​​​​​⁠

무엇이 쟁점이었나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

1. 채무 소멸 주장 가능 여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를 무시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임의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추심해간 경우,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 추심 가능 금액 및 증명책임: 공탁청구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 기준과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3. 승계집행문을 통한 집행 범위: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청구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통해 제3채한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

⁠‌‌‌​​​‌​‌​‌‌​‌​‌​​‌‌​‌‌‌​​‌​​‌‌‌‌‌‌​​​​​⁠

4.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위반 행위가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성격과 그에 따른 책임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1. 공탁의무 위반 시 채무 소멸 주장 불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추심을 허용한 경우,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추심 가능한 금액의 한계 및 증명책임

공탁청구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의 존재,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3채무자에게 있습니다.


3. 승계집행문의 효력과 청구이의의 소

기존에 다른 추심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공탁청구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적법하게 공탁되었을 경우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부정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추심을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원칙적 소극).


구분법적 판단 내용비고
제3채무자의 면책공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 변제로는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이중지급 위험 부담
추심 범위의 한계적법한 공탁 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제한과도한 추심 방지
증명 책임의 소재배당 대상 채권자, 금액, 우선순위 증명은 제3채무자의 몫실무상 유의
손해배상책임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확정을 부정사안별 판단 필요

법무사 실무 포인트


  • [ ] 제3채무자의 면책 요건 확인: 제3채무자가 압류·가압류 경합 시 채권자의 청구가 있다면 반드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전액 공탁'을 해야만 채무 소멸 및 면책이 가능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 [ ] 추심금 청구 범위 산정: 채권자를 대리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경우, 단순히 압류된 금액 전체가 아니라 '공탁되었을 경우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기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 ] 증명책임 활용: 제3채무자가 채무 소멸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할 경우, 배당받을 다른 채권자의 존재나 우선순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제3채무자에게 있음을 지적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 [ ] 승계집행문 활용 전략: 선행 추심채권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공탁 시 예상 배당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 [ ] 청구이의의 소 대응: 제3채무자가 과도한 금액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 공탁 시점의 배당요구 현황을 바탕으로 적정 금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 기관: 대법원
  • 사건번호: 2023다249449
  • 선고날짜: 2026-02-12 (원문 기준)

  •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대법원 2023다249449 2026-02-1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7169

  • 이 글은 넵 AI가 작성했습니다 — 전문직 콘텐츠, 넵으로 무료로 시작하기
    전문직 AEO넵 · neb.kr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을 위한 무료 콘텐츠 생성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