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권리범위 확인대상발명, 공지예외 적용 특허에 대한 자유실시기술 주장 가능 여부 및 청구범위 해석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04

특허 권리범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등록된 특허발명에 대해 피고가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할 수 있는지와 청구범위 해석 시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한계를 판단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지예외 적용 특허에 대해서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범위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 등을 참작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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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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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법률적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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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예외 적용 특허에 대한 자유실시기술 주장 가능 여부: 구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등록된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다툴 때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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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범위 해석의 범위와 한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할 때,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러한 보조적 기재를 통해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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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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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자유실시기술 주장의 불허 (소극)

공지예외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취지 및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을 종합할 때,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경우라면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예외의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과 방법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결정되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통해 이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범위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작 과정이 청구범위를 넘어선 확장적 해석이나 제한적 해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3. 사안의 구체적 적용 (성분 및 용량 관련)

본 사건의 특허발명 청구항에 기재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mg'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mg'의 구성은 발명의 설명 등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벗어나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약품 성분 관련 분야에서 각 화합물의 용량과 형태(수화물 여부 등)를 구별하여 표시하는 관행 및 명세서 내 기재 내용을 고려할 때, 청구범위에 적힌 특정 성분과 용량으로 그 의미가 확정됩니다.


변리사 실무 포인트


구분주요 검토 사항관련 법리 및 주의사항
공지예외 적용 특허자유실시기술 항변 가능 여부 확인공지예외 적용 시, 공지기술로부터의 용이 실시 가능성을 이유로 한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배척됨을 유의 (사안마다 다를 수 있음)
청구범위 해석문언 해석의 기초 및 확장/제한 금지발명의 설명·도면은 '의미 이해'를 위한 참작 도구일 뿐, 이를 통한 권리범위의 임의적 확장 또는 제한 해석은 불가함
성분/용량 기재명세서 내 수치 및 화합물 구별 확인의약품 성분의 경우 수화물 여부, 염의 종류, 특정 용량 기재 등 문언의 엄격한 적용과 명세서 내 일관된 기재 확인 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 ] 해당 특허가 공지예외 규정(구 특허법 제30조 제1항 등)을 통해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 ]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구성할 때, 공지예외 적용 기술에 대해서는 단순한 '용이 실시 가능성'만으로는 항변이 불충분할 수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 [ ] 청구범위 해석 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활용하되, 이것이 청구항의 문언적 범위를 벗어난 확장적/제한적 해석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논리를 구성하십시오.
  • [ ] 화학/의약 분야의 경우, 명세서 내에 성분명(예: 피마살탄 칼륨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등)과 수치가 문언상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발명의 설명에서 어떻게 구별되는지 대조 분석하십시오.

  •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대법원 판결)
  • 기관: 대법원
  • 사건번호: 2023후11562
  • 선고일자: 2025-06-26 (※ 원문 기재 기준)

  • 참고 자료

  • 판례: 권리범위확인(특)[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후11562 2025-06-2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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