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보증금 반환, 대항력 있는 임대차 종료 후 부동산 양수인의 지위 승계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02

상가 임차인 보증금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본 자료는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새로운 양수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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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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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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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관계의 존속 의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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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 지위의 당연 승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변동되었을 때, 새로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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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의 인수 주체와 범위: 부동산 양도 시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기존 양도인은 채무에서 벗어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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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임대차 관계의 존속 의제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나 합의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를 보호하고 보증금 반환 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상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후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보증금 반환 채무의 면책적 인수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부동산이 양도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한 양수인에게 임대차 종료 상태에서의 임대인 지위가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양수인은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기존 양도인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구분내용 및 법적 효과관련 조문
임대차 종료 후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차 관계 존속 의제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
소유자 변동 시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당연 승계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채무 귀속양수인의 면책적 인수 / 양도인의 채무 면제법률상 당연승계 원칙

변호사 실무 포인트


  • [ ]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확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 요건(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었는지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임대차 종료 상태의 확인: 계약이 기간 만료나 합의로 종료되었더라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됨을 활용하여 양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 ] 면책적 인수의 법리 적용: 부동산 양도 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기존 임대인의 채무가 면제되는 '면책적 인수'가 발생하는 상황인지, 즉 소유권과 결합된 권리·의무 일체가 승계되는 구조인지를 분석합니다.
  • [ ] 원심 판결 오류 검토: 단순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수인의 지위 승계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항력 유무와 연동하여 사건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대법원 판결)
  • 기관: 대법원
  • 사건번호: 2023다307116
  • 날짜: 2026-04-09 (판결 선고일 기준 원문 내용 반영)

  •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건물인도[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3다307116 2026-04-0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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