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간접침해 기준, 속지주의와 구성요소 완비 원칙에 따른 엄격한 판단 필요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02

특허권 간접침해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및 구성요소 완비 원칙을 바탕으로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부품 또는 반제품이 생산된 경우라도, 최종 제품의 완성 단계가 사소하지 않거나 생산지가 국외라면 침해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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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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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과 더불어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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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의 직접침해 및 구성요소 완비 여부: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반제품만으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의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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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상 간접침해 성립 범위: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물건의 생산'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간접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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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따른 '성과물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제적 가치 및 투자 노력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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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권 효력의 범위 제한: 특허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특허권의 속지주의와 구성요소 완비 원칙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직접침해에 관한 판단 (구성요소 완비 및 실질적 생산 인정 기준)

물건 발명의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며, 침해가 성립하려면 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가 그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부품 또는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수출되어 마지막 가공·조정 단계가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이미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13종의 개별 접합체 원액을 혼합하는 마지막 공정이 결코 사소하거나 간단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혼합 조건(투입량, 비율, 순서, pH, 온도 등)이 결과물 구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액 생산만으로는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직접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2. 간접침해에 관한 판단 (속지주의 원칙의 적용)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은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포함하며, 해당 결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산업 내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해당 성과물이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구분판단 기준 및 원칙주요 내용
직접침해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야 함
예외적 인정실질적 생산 인정국내 부품·반제품 생산 후 마지막 공정이 극히 사소/간단하여 작용효과 구현 시
간접침해특허권의 속지주의'생산'은 국내 생산을 의미하며, 국외 생산 시 전 단계의 국내 행위는 침해 부정
특허범위 해석문언 및 도면 참작청구범위의 문언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

변리사 실무 포인트


  • [직접침해 검토] 국내에서 제조된 중간 생성물이나 부품이 특허발명의 완성품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지 판단할 때, '마지막 가공 단계의 단순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의 난이도나 필수적인 조건(온도, pH 등)이 포함된다면 침해 부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간접침해 검토] 부품이나 전구체의 생산지가 국외인 경우,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행위만으로는 특허법 제127조에 따른 간접침해를 구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생산지'가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범위 해석] 청구범위의 문언을 해석할 때는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원칙적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방향이 아닌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용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 [부정경쟁법 대응]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성과물의 경제적 가치와 투입된 노력의 정도, 그리고 공공영역(public domain) 포함 여부를 분석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 기관: 대법원
  • 사건번호: 2025다202970
  • 날짜: 2025-05-15

  • 참고 자료

  • 판례: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다202970 2025-05-1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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