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농업 수익을 사업 목적에 사용했더라도 직접 사용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01
종중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종중)이 토지 양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종중이 위토(농지)의 경작 수익을 시제 비용 등 고유목적사업 경비로 충당하였더라도, 농업 자체가 종중의 정관상 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양도한 토지(쟁점토지)가 「법인세법」상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법인(종중) 측은 종중 규약상의 사업 수행을 위해 종중원들이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선조의 유적 보존 및 시제 비용 등 고유목적사업 경비로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농업 수익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해당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처분청은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농업 활동이 종중의 규약상 정해진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는 아니며, 설령 수익이 사업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은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제사를 지냄) 등입니다. 비록 종중이 위토를 통해 발생한 경작 수익을 고유목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농업' 그 자체는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회계사 실무 포인트
비영리법인(종중 등)의 자산 양도 시 법인세 비과세 여부를 검토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