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농업 수익을 사업 목적에 사용했더라도 직접 사용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01

종중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종중)이 토지 양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종중이 위토(농지)의 경작 수익을 시제 비용 등 고유목적사업 경비로 충당하였더라도, 농업 자체가 종중의 정관상 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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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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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양도한 토지(쟁점토지)가 「법인세법」상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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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종중) 측은 종중 규약상의 사업 수행을 위해 종중원들이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선조의 유적 보존 및 시제 비용 등 고유목적사업 경비로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농업 수익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해당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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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처분청은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농업 활동이 종중의 규약상 정해진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는 아니며, 설령 수익이 사업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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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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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은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제사를 지냄) 등입니다. 비록 종중이 위토를 통해 발생한 경작 수익을 고유목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농업' 그 자체는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회계사 실무 포인트


비영리법인(종중 등)의 자산 양도 시 법인세 비과세 여부를 검토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 정관상 목적 사업의 범위 확인: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활동(예: 농업, 임업 등)이 법인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 '직접 사용'과 '간접 기여'의 구분: 수익 발생을 통해 사업 비용을 충당한 것은 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간접 기여)'에 해당할 뿐, 그 수익 창출 활동 자체가 목적 사업이 아니라면 '직접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 ] 자산 사용의 입증 책임: 토지 등 자산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기 장부나 확인서 외에도, 해당 활동이 정관상 사업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 [ ] 양도 소득의 귀속 및 성격 검토: 자산 처분 소득이 법인의 수익사업(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의 처분으로서 비과세 대상인지를 정관의 목적 사업과 연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자료 정보


    구분내용
    종류조세심판 결정례
    기관명조세심판원
    사건번호조심 2026전1898
    결정일자2026-08-04

    참고 자료

  • 조세심판 결정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법인(종중)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6전1898 2026-08-04)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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