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조사청 감정결과를 시가로 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01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을 주제로 한 본 자료는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저가 양도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소급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의 감정평가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인인 개인(피상속인)과 법인 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당시가 아닌 사후적으로 진행된 감정평가액(소급감정가액)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감정가액의 시가성을 부정하였습니다.
1. 경제적 합리성 결여 주장: 당시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가격이며,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적정한 거래였다는 점.
2. 양도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3. 감정평가 방법의 부적절성: 감정평가 과정에서 지역요인 및 기간요인이 부적절한 비교사례를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출 근거로 삼았다는 점.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 위 결정은 해당 사안에 국한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감정평가의 산출 근거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실무 포인트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