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조사청 감정결과를 시가로 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10-01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을 주제로 한 본 자료는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저가 양도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소급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의 감정평가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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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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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인인 개인(피상속인)과 법인 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당시가 아닌 사후적으로 진행된 감정평가액(소급감정가액)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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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감정가액의 시가성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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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합리성 결여 주장: 당시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가격이며,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적정한 거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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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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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평가 방법의 부적절성: 감정평가 과정에서 지역요인 및 기간요인이 부적절한 비교사례를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출 근거로 삼았다는 점.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결과의 존중: 대법원 판례(201나69159 등)에 따라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 과세관청 평가의 적정성: 조사청이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E감정평가법인 및 F감정원 평균액)에 대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평가액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따라서 조사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 쟁점감정가액을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합니다.

  • ※ 단, 위 결정은 해당 사안에 국한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감정평가의 산출 근거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실무 포인트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 [ ] 감정평가 결과의 객관성 검토: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산출한 감정평가액은 현저한 오류가 없는 한 강력한 시가 근거로 작용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 ] 비교사례 선정의 적정성 확인: 감정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비교사례가 쟁점 부동산과 지역적·기간적 요인이 유사한지, '그 밖의 요인' 보정이 부적절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 ]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입증 자료 확보: 저가 양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격 차이를 넘어, 당시 법인의 재무상황(부채비율, 이자비용 등), 증자 필요성, 매각 추진 경위 등 거래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 ] 상증세법상 평가액과의 괴리 분석: 신고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더라도, 소급감정가액과의 차이가 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자료 정보


    구분내용
    자료 종류조세심판 결정례
    기관명조세심판원
    사건 번호조심 2026서2119
    결정 날짜2026-09-17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조세심판 결정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각 부과한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2119 2026-09-17)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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