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데이터 활용의 '성과 등' 인정 범위와 증명책임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30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판단 기준과 침해자의 무단 사용에 대한 증명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활용 사례에서 특정 요소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성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단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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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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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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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소송 종료 여부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거나 일부에 대해 소가 각하된 경우, 피고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이 어디까지 심판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의 확정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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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립 요건 및 증명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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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데이터나 인터페이스(API)가 보호받아야 할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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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해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단 사용'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와 같은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1. 항소심 심판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의 1개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의 심리 대상은 이심된 부분 중에서도 피고가 불복을 신청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소가 각하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이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합니다.


    2. 부정경쟁행위(파목)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은 새로운 유형의 무형적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성과 등'의 판단: 결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 및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상당한 투자나 노력 여부: 권리자가 투입한 노력의 정도를 산업 분야의 관행과 실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해당 성과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단 사용 여부: 권리자와 침해자의 경쟁 관계, 상거래 관행의 공정성, 침해자의 서비스에 의한 시장 대체 가능성,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증명책임: 침해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습니다.

  • 3.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대학교 리뷰 데이터를 제공받아 독자적인 서비스를 개발한 사례에서, 법원은 제공받은 리뷰 데이터는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PI(인터페이스) 자체를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하여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분내용 및 판단 기준
    성과 등의 판단 요소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사업 내 비중 및 경쟁력 등 종합 고려
    무단 사용 판단 요소경쟁 관계 여부, 상거래 관행의 공정성, 시장 대체 가능성, 수요자 혼동 가능성 등
    증명책임 소재부정경쟁행위(파목)를 주장하는 자 (원고/권리자 측)
    공공영역 판단성과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함

    변호사 실무 포인트


  • [항소심 범위 체크]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의 '소 각하' 부분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각하 부분은 항소심 심판 대상이 아니며, 해당 부분은 항소심 판결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 [입증 전략 수립]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상대방의 이용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있었음을 산업 관행에 비추어 입증하고, 해당 데이터가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부정경쟁 행위 요건 검토] 상대방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① 경쟁 관계 존재 여부, ② 시장에서의 대체 가능성, ③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 [데이터 성격 구분] 원천 데이터(리뷰 등)와 이를 전달하는 기술적 수단(API 등)을 분리하여 접근하십시오. 데이터 자체는 '성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인터페이스나 단순 접속 경로까지 모두 보호대상인 성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 기관: 대법원
  • 사건번호: 2023다290355
  • 날짜: 2026-07-09 (원문 기준)

  •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 (대법원 2023다290355 2026-07-0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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