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부존재확인 소송, 특허발명의 이용관계 성립 및 보호범위 해석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30

특허권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과 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의 판단 요건을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청구범위 해석 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되 원칙적으로 범위를 확장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유지된 채 새로운 기술요소를 부가한 경우 이용관계에 의한 침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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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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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쟁점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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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기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할 때,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근거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문언 해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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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권 침해 성립 요건: 제품(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그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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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발명의 이용관계 판단: 제품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요건(새로운 기술적 요소의 부가 및 발명의 일체성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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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집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통해 이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2. 침해 및 이용관계의 성립 요건

  • 직접 침해: 제품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용 관계(특허법 제98조): 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면서도,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며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3. 사안에 대한 적용 (적외선 가열 조리기 사례)

    본 사건의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는 '축돌기에 기름배출공이 있는지'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축돌기가 기름배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원고 제품들이 비록 모터, 다각축, 다각홈 등 별개의 구성요소를 추가하였더라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며 이용되고 있다면 이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실무 포인트


    구분체크리스트 내용
    청구범위 해석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우선하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통해 기술적 의의를 고찰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했는가?
    범위 제한 주의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청구범위의 문언적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확장하지 않았는가?
    구성요소 비교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 및 그 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이용관계 검토제품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가 부가된 경우,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면서도 발명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이용' 상태인가?
    구성요소의 기능추가된 구성(예: 모터, 축 등)이 기존 구성요소와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전체적인 유기적 결합관계가 유지되는지 확인했는가?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대법원 판결)
  • 기관: 대법원
  • 사건번호: 2023다289508
  • 날짜: 2024-10-31

  • 참고 자료

  • 판례: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23다289508 2024-10-3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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