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 요구 위원회, 민간 기업 대상으로는 이용 불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30

개인정보 열람 요구 위원회를 통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가능 여부에 대해 법제처는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민간 기업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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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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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쟁점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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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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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적 경로: 법 제35조제2항에서는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에 직접 요청하거나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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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내용: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아닌 '그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때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경유하여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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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는 어떻게 해석했나


    법제처는 관련 법령의 문언과 해석 원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1. 문언의 명확한 의미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은 열람 요구의 예외 경로를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문구가 명확하므로 이를 공공기관 외의 대상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습니다.


    2. 예외 규정의 엄격한 해석 원칙

    법령에서 원칙(직접 요구)을 정한 뒤 예외(위원회를 통한 요구)를 두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예외를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를 통하는 제도는 공공기관에 대한 열람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특례이므로, 이를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민간 기업 등)에게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해당 처리자에게 직접 요구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통 실무 포인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실무자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열람 요구 대상 확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 요구를 전달해온 경우, 해당 요청의 대상이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민간 기업의 대응: 민간 기업(법인, 단체, 개인 등)은 정보주체가 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기업에 직접 요청하도록 안내되어야 합니다.
  • 정보주체가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한 방식과 비교하여 열람 요구 절차가 지나치게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 내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 열람 요구 시 포함 사항: 정보주체가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동의 사실 등을 명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공공기관에 대한 열람 요구공공기관 외(민간) 처리자에 대한 열람 요구
    요구 방법 1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요구
    요구 방법 2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구 가능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요구 불가

    자료 정보


  • 종류: 법령해석례
  • 기관: 법제처
  • 번호: 25-0653
  • 날짜: 2025-12-03

  •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법령해석례: 민원인 -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 (법제처 25-0653 2025-12-03):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4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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