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인건비 배분 시 업무 수행 주체 및 공동 조직 여부 판단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9
'법인 공동경비 손금불산립'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두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를 사용하고 일부 임직원이 상대 법인의 업무를 지원한 경우 이를 공동경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인건비 지급 대상인 임직원의 업무 수행 내용이 불분명하고, 특정 임직원이 타 법인의 업무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공동 수행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안의 핵심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특정 임직원의 인건비(쟁점인건비)가 「법인세법」상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업무도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 비율에 따른 적정 금액을 초초과하여 부담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하였습니다.
1. 공동 조직·사업의 부재: 쟁점인건비가 공동경비에 해당하려면 두 법인이 동일한 조직이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해야 하나, 단순한 업무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 법인의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업무의 소극성: 해당 인원들이 수행한 업무는 자료 취합이나 출력 등 소극적인 수준이며, 쟁점법인의 주요 경영 전략 수립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물리적 동일성의 한계: 단순히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 사업을 운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심판원은 쟁점법인의 인적 구성을 살펴본 결과, 쟁점법인은 대표자와 자녀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기안서상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법인의 업무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업무 수행 주체가 불분명한 임직원들이 양 법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쟁점인건비 중 매출액 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회계사 실무 포인트
특수관계 법인 간 인건비 배분 및 공동경비 산정 시,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 사안마다 판단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