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등기전매 판단, 명의신탁과 구분되는 실질적 양도시기 검토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8

부동산 미등기전매 판단 시 해당 거래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매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귀속연도가 달라집니다. 본 자료는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 부재 시 미등기 전매로 판단하여 과세 연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결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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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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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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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쟁점 부동산 거래를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취득 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전매한 '미등기 전매'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경우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나, 미등기 전매로 판단될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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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쟁점거래를 미등기 전매로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언제로 산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처분청은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2016년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등기접수일인 2015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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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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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1. 명의신탁 입증 증빙 부재

처분청 스스로 명의신탁 약정서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약정서 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2. 미등기 전매의 판단

선결정례 및 거래 정황을 종합할 때, 쟁점 부동산은 매도인과 청구인 간의 매매거래(2013년)와 청구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거래(2015년)가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한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시기의 결정 (귀속연도 오류)

쟁점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은 2015.2.25.이므로 귀속연도는 2015년입니다. 따라서 2016년 귀속분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구분처분청 판단 (취소 대상)조세심판원 판단 (결정 내용)
거래 성격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미등기 전매
양도시기대금청산일 (2016.2.5.)등기접수일 (2015.2.25.)
귀속연도2016년2015년

세무사 실무 포인트


세무 대리 업무 수행 시 미등기 전매와 명의신탁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명의신탁 입증 자료 확인: 명의신탁을 주장하거나 처분청이 이를 적용할 경우, 반드시 명의신탁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금 흐름만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거래 단계별 계약관계 분석: 매도인-청구인, 청구인-매수인 간의 각각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 지급 증빙을 분석하여, 중간 단계의 등기 생략 여부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과세연도 귀속 오류 점검: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과세단위가 구분되므로, 양도시기 판단에 따라 귀속연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및 신고 불성실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정보


  • 종류: 조세심판 결정례
  • 기관: 조세심판원
  • 번호: 조심 2026부2101
  • 날짜: 2026-09-08

  • 참고 자료

  • 조세심판 결정례: 쟁점거래를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2101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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