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통상사용권 대항력,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전용사용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8

상표권 통상사용권 대항력에 관한 이번 판결은 통상사용권의 설정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해당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통상사용권 설정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제3자(전용사용권자 등)에 대하여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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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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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표법상 통상사용권 설정 등록을 하지 않은 통상사용권자가, 등록된 전용사용권을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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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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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자와 통상사용권자 사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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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자가 별도의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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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되지 않은 통상사용권을 가진 자가 등록된 전용사용권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통상사용권의 대항력 요건과 제3자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먼저, 상표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반면 통상사용권자는 상표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용 권리를 가지나, 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통상사용권의 설정과 관련하여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고 이를 등록한 자는 지정상품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통상사용권 설정을 등록하지 않은 피고(통상사용권자)는, 자신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여 권리를 등록한 원고 2(전용사용권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통상사용권 계약의 존속 여부만을 근거로 전용사용권자의 침해 청구를 배척한 것은,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적절한 심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구체적인 침해 여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변리사 실무 포인트


상표권 계약 및 라이선싱 업무 수행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사용권 설정 등록 확인: 통상사용권자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법 제100조에 따른 설정 등록 절차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3자의 범위 산정: '제3자'란 단순히 계약 관계 외의 인물을 넘어,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예: 등록된 전용사용권자)를 포함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 전용사용권과의 충돌 검토: 이미 등록된 전용사용권이 존재하는 경우, 미등록 통상사용권자의 사용 행위는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권리 변동 시점의 중요성: 상표권자가 새로운 사용권을 설정(전용사용권 등)하기 전에 통상사용권의 등록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권리 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 구분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미등록 시)
    사용 권한지정상품에 대한 사용권 독점 (상표법 제95조 제3항)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 사용 가능 (상표법 제97조 제2항)
    대항력등록을 통해 제3자에게 대항 가능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제3자와의 관계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 불가한 권리 주체양립 불가능한 제3자(등록 전용사용권자 등)에게 대항 불가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대법원 판결)
  • 기관: 대법원
  • 사건번호: 2024다306691
  • 판결일자: 2025-03-27

  • 참고 자료

  • 판례: 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다306691 2025-03-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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