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정사업장 기준, 해외 파견 인력의 수행 업무 성격에 따른 판단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6

베트남 고정사업장 기준으로 해외 파견 또는 상주하는 임직원이 수행하는 사업 활동이 단순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넘어 해당 기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번 결정례는 베트남 현지 자회사의 장소에 파견된 인력이 제품 품질 유지 및 사후관리 등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를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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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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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 베트남 현지 자회사에 파견·상주하거나 출장하는 장소(쟁점장소)를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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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베트남 거래처가 쟁점거래 대금을 송금할 때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해당 장소가 단순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에 불과하다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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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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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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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 베트남 자회사의 법인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거나 출장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보조적 활동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쟁점거래에 필요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 즉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제품 인도 관련: 자회사가 제조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제품의 인도 업무
  • 품질 유지 및 관리: 수출품 품질인증, 무역 출하, 출하 검사, 부품 구매 의뢰 및 제품검사의 작업 지도
  • 사후관리: 납품 이후의 사후관리 업무

  • 따라서 해당 장소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영위되고 있으므로,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적정한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사안마다 구체적인 업무 성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사 실무 포인트


    해외 파견 인력 및 현지 사업장 관련 세무 검토 시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업무의 본질성 확인: 현지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예비적·보조적 성격'인지, 아니면 기업의 수익 창출에 직결되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인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활동 범위 체크리스트: 제품의 인도, 품질 관리(품질인증, 출하검사 등), 구매 의뢰, 사후관리 업무 등이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 장소적 고정성 검토: 타 기업 소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조세조약 및 국내법 정합성 검토: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예: 외국인계약자세)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해당 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증빙 자료 확보: 현지 파견 인력의 업무 일지, 품질 검사 기록, 구매 의뢰서 등 업무의 본질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료 정보


    구분내용
    자료 종류조세심판 결정례
    기관명조세심판원
    사건 번호조심 2026서1014
    결정 날짜2026-08-18

    참고 자료

  • 조세심판 결정례: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에 파견·상주 또는 출장하는 쟁점장소를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외국인계약자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014 2026-08-18)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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