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범위 산정 시 제외 대상 판단 기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6
배당요구 종기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경매 목적물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배상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표상의 배당금 상당액을 가액배상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양도행위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할 때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상당 부분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여 가액배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집행비용과 함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가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범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배당금 상당액은 가액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공동담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중 경매법원이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상당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비용과 함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 종기 제도의 특성
민사집행법은 매각절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배당요구의 종기를 두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배당요구 종기 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므로(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사해행위 취소 시에도 이러한 집행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담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배당 대상 채권자의 범위와 한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은 이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