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이전등록 상표침해, 양도 합의 없는 이전등록에 따른 사용 행위의 위법성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6

'상표권 이전등록 상표침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인행위인 양도 합의 없이 이루어진 상표권 이전등록을 근거로 한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등록부상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 승계의 적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

무엇이 쟁점이었나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인행위(양도 합의)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법 위반(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신의 앞으로 이전등록한 후, 이를 지정상품인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작성·행사한 양도증이 위조되었으며, 실제 상표권자와 피고인 사이에 상표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해당 사용 행위를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원심(무죄)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상표 사용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1. 상표권 이전의 요건 확립: 상표권이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① 상표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②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2. 적법한 권원 없는 사용은 침해: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상표법 제230조에 따른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사안의 적용: 피고인 앞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이 마쳐졌더라도, 피고인과 상표권자 사이에 이전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적법한 상표권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은 정당한 권원 없는 침해행위입니다.


구분내용
상표권 이전의 필수 요건양도 합의(원인행위) +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침해 행위 성립 기준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본 사안의 결과이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용은 상표법 위반(침해)에 해당함

변리사 실무 포인트


상표권 양수도 및 권리관계 변경 업무를 수행할 때, 등록부상의 명의 변경(이전등록)만으로 모든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 ] 양도 합의의 증빙 확인: 이전등록 신청 시, 단순히 등록부상 명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 합의(계약)'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 ] 원인행위와 등록의 일치 여부 검토: 상표법 제96조에 따른 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양도 계약 등 원인행위가 위조되거나 무효인 경우 권리 승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 ] 침해 판단 시 '권원'의 범위 검토: 사용자가 등록상표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등록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 ] 침해 유형의 구별(유사성 여부): 본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 상표/동일 상품 사용인 경우,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유사 범위에서의 사용)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므로, 침해죄의 구체적 구성요건(동일성 vs 유사성)을 사안별로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대법원 판결)
  • 기관: 대법원
  • 사건번호: 2023도11044
  • 판결일자: 2024-11-14

  • 참고 자료

  • 판례: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 (대법원 2023도11044 2024-11-1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85

  • 이 글은 넵 AI가 작성했습니다 — 전문직 콘텐츠, 넵으로 무료로 시작하기
    전문직 AEO넵 · neb.kr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을 위한 무료 콘텐츠 생성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