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 쌍방과실 시 상대 보험사에 대한 피보험자의 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5

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에서 공제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가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대위가 인정될 뿐, 피보험자의 남은 권리인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 비율만큼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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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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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자차 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지급받은 피보험자가, 자신이 직접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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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차 보험사가 이미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 명목으로 미리 수령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고 유지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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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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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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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자대위의 범위 제한

자차 보험사가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때, 그 대위의 범위는 '보험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2. 피보험자의 잔여 권리 인정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이외의 부분, 즉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이를 제3자(상대 차량 운전자 또는 보험사)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의 기수령 여부와 무관한 법리 적용

위 법리는 자차 보험사가 이미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받아 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보험사가 해당 금액을 이미 수령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4. 보험자대위 범위와 피보험자 권리의 관계 요약


구분보험자(자차 보험사)의 권리피보험자의 권리
대상 금액지급한 보험금 (수리비 - 자기부담금)직접 부담한 자기부담금
대위/청구 범위지급 보험금 $\times$ 상대방 과실 비율자기부담금 $\times$ 상대방 과실 비율
판단 결과해당 범위 내에서만 대위권 행사 가능잔여 부분에 대해 제3자에게 별도 청구 가능

*※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약관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포인트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할 때, 피보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 ] 보험자대위 범위 확인: 자차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한 구상금 산정 시, 실제 지급된 보험금 범위를 초과하여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포함하여 청구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 자기부담금 잔여 손해액 산출: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액수에 상대방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미보전 손해'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 ] 중복 수령 여부 검토: 자차 보험사가 이미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을 구상금으로 수령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의 기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 [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검토: 만약 상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자차 보험사에게 자기부담금 중 과실 비율만큼을 지급했다면, 이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 기관: 대법원
  • 번호: 2023다228244
  • 날짜: 2026-05-14 (판결 선고일 기준)

  •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대법원 2023다228244 2026-05-1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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