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 쌍방과실 시 상대 보험사에 대한 피보험자의 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5
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에서 공제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가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대위가 인정될 뿐, 피보험자의 남은 권리인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 비율만큼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자차 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지급받은 피보험자가, 자신이 직접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자차 보험사가 이미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 명목으로 미리 수령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고 유지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자대위의 범위 제한
자차 보험사가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때, 그 대위의 범위는 '보험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2. 피보험자의 잔여 권리 인정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이외의 부분, 즉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이를 제3자(상대 차량 운전자 또는 보험사)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의 기수령 여부와 무관한 법리 적용
위 법리는 자차 보험사가 이미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받아 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보험사가 해당 금액을 이미 수령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4. 보험자대위 범위와 피보험자 권리의 관계 요약
*※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약관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실무 포인트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할 때, 피보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