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광고 교습비 표시, 등록·신고된 금액을 넘어 실제 납부할 모든 비용 포함해야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4
학원 광고 교습비 표시 범위에 관하여 법제처는 광고 시 표시해야 하는 ‘교습비등’이 단순히 교육감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광고에는 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학습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전 일체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교습비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금액이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에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그 외의 금액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제처는 어떻게 해석했나
법제처는 학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령의 용어 정의를 기준으로 볼 때, 학원법 제2조제6호에서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는 금액의 범위를 ‘교육감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금액’으로 한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둘째, 법령상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학원법 제15조제4항에서 두 개념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광고에 표시해야 할 금액은 등록된 금액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셋째, 행정적 절차의 시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습비가 변경되어 변경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변경 신고가 완료되기까지 약 20여 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광고 표시 범위를 등록된 금액으로만 한정한다면, 변경된 금액을 광고에 적었을 때 기존 등록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거짓 표시’로 간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고 시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변경 신고 완료 여부보다, 실제 징수하려는 금액을 광고에 정확히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징수 금액이 등록·신고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나 행정제재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공통 실무 포인트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시 광고물(인쇄물, 인터넷 등) 작성 시 아래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