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저가 인수 및 불균등 인수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익 분여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4

전환사채 저가 인수 및 불균등 인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얻은 전환이익을 과세대상 분여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전환사채의 불균등 인수로 인해 특수관계법인이 얻은 전환이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며, 특정 거래의 경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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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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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세무상 쟁점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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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환사채 불균등 인수에 따른 이익 분여 여부: 청구법인이 자신의 지분보다 적은 비율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인수자(D 등)에게 전환이익을 분여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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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가 양도에 따른 익금산입 적정성: 전환권 행사 과정에서 특정 대상(E)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 처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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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 재구성 및 경제적 실질의 동일성: 중간 거래자(F)를 거친 거래를 청구법인과 최종 수혜자(E) 사이의 직접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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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전환이익의 분여 인정: 쟁점전환사채의 불균등 인수를 통해 특정 법인이 얻은 전환이익에 대하여, 우리원과 법원은 이를 과세대상 분여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제1전환, 제3전환 관련).
  • 경제적 실질의 동일성 판단: 특정 거래(제4전환)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의 주체인 법인이 개인적 필요 등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들의 진술 및 정황상 해당 법인과 청구법인의 경제적 실질을 다르게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쟁점전환사채의 불균등 인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거래 재구성 관련: 처분청이 제2전환과 관련하여 거래를 재구성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 및 객관적 요건 부족을 주장하였으나, 심판원은 위와 같은 경제적 실질의 관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회계사 실무 포인트


    회계사는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인수 비율의 적정성 검토: 기존 지분율과 상이한 불균등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해 특정 주주나 특수관계법인이 얻게 되는 전환이익(전환가액과 시가의 차이 등)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확인
  • [ ] 거래 구조의 경제적 실질 파악: 중간 거래자를 거치는 우회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가 단순히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분석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 [ ] 특수관계인 범위 및 범위 확인: 이익을 얻는 수혜자가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발행법인의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검토
  • [ ] 저가 양도 여부의 시가 산정: 전환사채의 양도 또는 전환권 행사 과정에서 적용된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와 괴리되어 이익 분여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

  • 자료 정보


    구분내용
    결정 종류조세심판 결정례
    기관명조세심판원
    사건 번호조심 2023전10227
    결정 날짜2026-08-20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조세심판 결정례: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자기지분보다 적게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3전10227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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