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저가 인수 및 불균등 인수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익 분여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4
전환사채 저가 인수 및 불균등 인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얻은 전환이익을 과세대상 분여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전환사채의 불균등 인수로 인해 특수관계법인이 얻은 전환이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며, 특정 거래의 경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본 사안에서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세무상 쟁점이 논의되었습니다.
1. 전환사채 불균등 인수에 따른 이익 분여 여부: 청구법인이 자신의 지분보다 적은 비율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인수자(D 등)에게 전환이익을 분여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저가 양도에 따른 익금산입 적정성: 전환권 행사 과정에서 특정 대상(E)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 처분의 정당성
3. 거래 재구성 및 경제적 실질의 동일성: 중간 거래자(F)를 거친 거래를 청구법인과 최종 수혜자(E) 사이의 직접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나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전환이익의 분여 인정: 쟁점전환사채의 불균등 인수를 통해 특정 법인이 얻은 전환이익에 대하여, 우리원과 법원은 이를 과세대상 분여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제1전환, 제3전환 관련).
경제적 실질의 동일성 판단: 특정 거래(제4전환)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의 주체인 법인이 개인적 필요 등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들의 진술 및 정황상 해당 법인과 청구법인의 경제적 실질을 다르게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쟁점전환사채의 불균등 인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래 재구성 관련: 처분청이 제2전환과 관련하여 거래를 재구성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 및 객관적 요건 부족을 주장하였으나, 심판원은 위와 같은 경제적 실질의 관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회계사 실무 포인트
회계사는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인수 비율의 적정성 검토: 기존 지분율과 상이한 불균등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해 특정 주주나 특수관계법인이 얻게 되는 전환이익(전환가액과 시가의 차이 등)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확인
[ ] 거래 구조의 경제적 실질 파악: 중간 거래자를 거치는 우회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가 단순히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분석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 ] 특수관계인 범위 및 범위 확인: 이익을 얻는 수혜자가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발행법인의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검토
[ ] 저가 양도 여부의 시가 산정: 전환사채의 양도 또는 전환권 행사 과정에서 적용된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와 괴리되어 이익 분여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
자료 정보
구분
내용
결정 종류
조세심판 결정례
기관명
조세심판원
사건 번호
조심 2023전10227
결정 날짜
2026-08-20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조세심판 결정례: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자기지분보다 적게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3전10227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