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출연 등기 부인 시, 원인행위가 유효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 여부

AI(넵)로 작성한 글입니다 · 2026-09-24

'부동산 출연 등기 부인'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행위만을 부인한 경우,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온 것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인행위인 출연행위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부동산의 점유·사용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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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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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는 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후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등기행위'만을 부인한 상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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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인권 행사의 범위: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등기·등록과 같은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등기)를 부인할 때, 그 원인이 되는 행위(출연행위)의 효력까지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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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청구권의 부활: 등기행위가 부인되었을 때, 상대방이 보유하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소급하여 부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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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불능의 판단: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부인등기가 마쳐진 경우, 파산관재인의 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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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이득반환책임: 등기행위는 부인되었으나 출연행위(원인행위)는 유효한 상태에서,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등기행위와 원인행위의 분리

채무자회생법 제3ប94조 제1항은 등기나 등록과 같은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나 등록 행위를 부인하더라도,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출연행위)의 효력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등기청구권의 부활과 이행불능

등기행위가 부인됨으로써 소멸했던 상대방의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합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소를 통해 부인권을 행사하고 부인등기가 마쳐진 상태라면, 파산관재인의 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부정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다면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어 매도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듯이, 본 사안에서도 재단법인이 출연행위의 효력으로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적법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상, 등기행위의 부인만으로는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 볼 수 없습니다.


구분내용 및 판단 결과
부인 대상권리변동의 성립 요건인 '등기행위' (소급적 소멸)
원인행위 효력출연행위 자체는 여전히 유효함
점유·사용 권원유효한 출연행위에 기한 적법한 점유 권원 존재
부당이득 성립 여부성립하지 않음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익)

법무사 실무 포인트


파산 절차나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등기 업무 수행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부인의 범위 확인: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부인권 행사가 '원인행위(계약 등)'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성립 요건행위(등기·등록)'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 [ ] 원인행위의 존속 여부 검토: 등기부상 명의가 변경되거나 말소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출연이나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부인되지 않았다면 점유자의 점유 권원은 유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 ] 이행불능 상태의 판단: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부인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부당이득 성립 요건 체크: 점유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유효한 원인행위(출연, 매매 등)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법률상 근거 없는 이득인지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자료 정보


  • 종류: 판례
  • 기관: 대법원
  • 번호: 2022다283633
  • 날짜: 2025-09-11 (판결문 기준 일자)

  • 관련 영상 · YouTube

    참고 자료

  • 판례: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대법원 2022다283633 2025-09-1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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